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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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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(2007.09.28 시행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07.09.21 | 작성자 | 이규섭 | ||
| 파일첨부 | 조회수 | 3643 | |||
□ 주요개정내용
○ 각종 인․ 허가 등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(본인 동의 시)
- 제출서류 : 주민등록증 사본,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
※ 부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첨부
- 확인방법 :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활용 확인
○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통안전표지 신설 또는 개선
- 신설(1) : 노인보호표지
- 통합․보완(12) : 보행자 보행금지 등
- 삭제(5) : 우마차 통행금지 등
○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제도 개선․보완
- 운전면허증에 장기등의 기증 희망자 표시
-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: 제2종 소형면허 추가
□ 개정안 공포 시행일
’07. 09. 28부터 시행
(단 개선된 교통안전표지는 ’08. 03. 29이후 시행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