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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예방대응
범죄예방대응
범죄신고는 국번없이112
112 신고요령
- 112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비상벨입니다.
- 어떤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았을 때는 지체없이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
- 신고하실 때는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당하였는지 침착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.
* 범인 (인원수, 인상, 휴대폰, 특징)
* 도주방향이나 이용수단 (도보, 오토바이, 차량)
112가 편리하고 좋은점
- 112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 없이 전화를 하실수 있습니다.
-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실 때도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.
- 112는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여타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최대한 도와 드립니다.
- 112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허위,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.
-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,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.
청소년 범죄상담
- 청소년 범죄의 약 62%는 절도와 폭력이며, 그 외에는 교통사범, 강도, 강간,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.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| 경찰서 | 부서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충북경찰청 | 청소년보호계 | 043-240-2348 |
| 청주흥덕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270-3343 |
| 청주상당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280-1262 |
| 청주청원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251-1247 |
| 충주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880-6318 |
| 제천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645-8334 |
| 음성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870-7359 |
| 영동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740-5347 |
| 괴산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830-1349 |
| 단양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641-9348 |
| 보은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540-1345 |
| 옥천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730-9247 |
| 진천경찰서 | 여성청소년계 | 043-531-5350 |
- 위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.
총포허가 관련 구비서류
화약권총,소총,공기총,엽총소지허가 신청
- ①총포 소지허가 신청서, ②총기출처증명서, ③신체검사서(병원급이상), ④용도증명서류,(수렵면허증,유해조수 포획 허가증, 사격선수확인서 등)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약급여내역서(최근5년간), ⑥사진 1매(2.5-3cm)⑦도수입증지 또는 정부수입인지(엽총, 권총, 소총은 5,000원, 그밖의 도검류 3,000원),⑧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
- 구비서류
** 신청서/ 총기 출처 증명서 / 신체검사서 (병원,의원, 보건소)
** 증명사진 2매 (3cm×4cm) /수입증지 (3,000원~5000원)
허가 (면허)증 기재사항변경 신고
- 접수
** 총포등소지 판매업 허가(면허증) /경찰서(10일)
** 제조업 및 수출허가/ 경찰서 (7일) - 구비서류
** 신청서 1부 /허가(면허)증
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
- 접수 : 경찰서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 1부 / 총기 격납고 설계도(간이총기 격납고사진) 1부, 취급책임자 선임 승낙서 1부
** 수수료 : 없음
총포 소지허가 갱신신청
- 접수 : 경찰서(7일), 시·도 경찰청(10일)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 1부 / 신체검사서1부 / 총포소지허가증 1부 /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
** 사격선수 확인증(사격경기 목적의 경우에 한함), 사진 1매(3x4cm)
** 수수료 : 2,000원
청소년 비행과 선도
청소년 비행
-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.
-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.
-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.
-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.
-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.
-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.
청소년 선도 정책
-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
-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.
-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-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.
-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.
화약류 허가 관련 구비서류
면허증, 허가증 재교부 신청
- 접수 : 각 경찰서
- 처리기간
** 관리(제조)보안책임자 면허증 : 10일 / 제조·판매 수·출입허가증 : 10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 / 허가증 또는 면허증(헐어서 못쓰게 된경우) / 경위서 (잃어버린 경우)
* 수수료 1,000원
화약류관리(제조)보안책임자 선임(해임) 신고
- 접수 : 경찰서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, 면허증
- 수수료 : 없음
화약류 제조(관리)보안책임자 면허갱신
- 접수 : 경찰서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, 신체검사서, 사진 2매(3x4cm), 구면허증 / 신체검사서
** 사진 : 2매 / 구 면허증 - 수수료 : 3,000원
화약류사용(소지)허가
- 접수 : 경찰서
- 처리기간 : 5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
** 회약류의 경우 · 사용계획서 · 취급소 설치 사진
** 꽃불류의 경우
· 사용순서 대장 · 사용장소 부근 약도 · 안전조치계획서 - 수수료
** 화약,폭약 100톤이상 : 10,000원
** 화약,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: 8,000원
· 화약,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: 5,000원
· 화약,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: 3,000원
**화약,폭약 1톤 미만 : 2,000원
· 꽃불류 사용허가 : 1,000원
· 사용장소 부근 약도
· 안전조치계획서
화약류 양수허가 신청
- 접수 : 경찰서
- 처리기간 : 7일
- 구비서류
** 신청서
** 회약류사용허가증 사본
· 광업권 허가증 사본 - 허가없이 양도 할수 있는경우
** 수렵용 화약 : 1일 200g이하
** 사업용 화약 : 1일 400g이하
· 수렵용 실포,공포 : 1일 100개이하
· 사업용 실포 : 1일 200개 이하
** 사업용 뇌관 : 1일 400개 이하 - 수수료 (양도양수허가)
** 화약폭약 40톤 이상 : 10,000원
** 화약,폭약20톤이상40톤미만 : 8,000원
· 화약,폭약 10톤이상 20톤미만 : 5,000원
· 화약,폭약 10톤미만 : 3,000원
풍속영업 안내
충북경찰청에서는 영업시간 해제 및 각종 규제완화에 편승한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,퇴폐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중점단속사항은
- 유흥주점·단란주점·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, 음란퇴폐영업, 변태영업 등
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노래연습장업(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, 단 고용은 모두 금지), 무도학원,무도장업, 전화방, 성인용품점 - 청소년고용금지업소
** 티켓다방,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,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·호프·카페 등 형태의 영업, 만화대여업, 게임제공업 중 종합게임장, 음반판매업, 비디오물 판매·대여업, 제조담배의 소매업, 유독물제조·판매업 -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
-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
- 퇴폐이발소, 출장맛사지, 전화방, 이벤트사 등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
** 충북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,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경찰관서에 신고하십시오
- 국번없이 112
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043-240-2237 청주흥덕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270-3341 청주상당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280-1227 청주청원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251-1349 충주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880-6367 제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641-8349 음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870-7350 영동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740-5238 괴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830-1350 단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641-9345 보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540-1248 옥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730-9348 진천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43-531-5347
영업시간제한
- 컴퓨터게임장·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제한 : 22:00 ~ 익일 09:00
비행청소년 선도 및 상담안내
청소년 범죄의 약 62%는 절도와 폭력이며, 그 외에는 교통사범, 강도, 강간,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.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십시오.
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 운영
- 대상 : 도내 초·중·고등학생
- 기간 : 연중 실시
- 장소 : 해당 학교 강당 등
- 교육주간 : 해당 경찰서 (여성청소년과)
- 협찬 : 한국 BBS충북연맹, 청소년수련원, 교육청 등
- 강사 구성 : 청소년 관련 강사, 교수, 전문강사, 의사 등
- 교육방법 :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
- 교육내용
*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
* 성교육과 약물 오·남용
*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
*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
*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
범죄예방교실 실시
- 초·중·고생에 대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·수사과장·계장·지구대장이 주1회 학교별 방문실시
명예경찰 포돌이(포순이)소년단 운영
- 소년단 발대식 개최 : 년중 1회
- 위촉 및 인원
*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
* 초등학교(4, 5, 6학년), 중, 고 생 - 주요활동내용
*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
*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
*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(112순찰차 태워주기, 112지령실, 교통관제센터 등)
* 도시·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(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)
*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(방송국, 산업시설 등 견학)
* 운영방법
·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
·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
· 경찰버스 등 지원
*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
경찰관 및 의무경찰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
*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
경비업허가 등 관련법 조항
경비업의 허가(법제4조)
-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 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법인임원의 결격사유(법제5조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-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허가신청서류(시행령 제3조)
-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
- 법인임원의 이력서
- 경비인력, 시설, 장비확보계획서 각1부
-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
- 정부수입인지 10,000원 상당
※ 경비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
허가절차등(시행령 제4조)
-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의 유무와 경비인력,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, 자본금,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및 신용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경비업 허가 처리절차(시행령 제4조)
- 허가신청서를 접수 15일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 → 민원실접수(이첩) → 생활안전기획계 서류 검토 → 하달 → 현지실사 → 보고 → 생활안전기획계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 → 허가·불허가 → 통보(민원인)
허가관청에 신고사항(법제4조3항)
-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
-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
-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
-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
※ 기계경비 출동요원의 배치신고는 지사(영업소)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
청문절차(법제21조)
- 청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전까지 당해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
교육(법제13조)
-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.
- 경비업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.
-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(15시간)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(매월4시간)
행정처분(법제19조)
- 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취소 해당
*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
*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
*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
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
* 제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때
과태료(제31조)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- 제4조3 또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7조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
-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제12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- 제14조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제1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·비치하지 아니한 자
※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
※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
경비지도사의 선임(시행령 제16조)
- 경비지도사의 구분
* 일반경비지도사 : 시설,호송,신변보호 경비원 지도,감독,교육
* 기계경비지도사 : 기계경비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
※ 일반경비업무에 비하여 기계경비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기술적인요소가 많아 이를 구분한 것입니다. - 경비지도사의 선임,배치기준
*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,배치하여야 한다.
·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 경찰청의 관할지역별로 1인씩을 선임,배치
·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,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,배치
*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경비업자에 한하여 선임,배치
* 경비지도사가 선임, 배치된 시·도 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하는 시·도 경찰청 관할 지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,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범칙금미납자에 대한 조치
경범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서에 기록된 범칙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.
즉결심판 절차
- 범칙금 미납자는 미납된 통고처분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지도계로 출석하여,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, 재판일시와 재판법정을 지정받는다.
- 지정받은 날짜 시간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해당 법정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,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종료됩니다
불출석 심판
즉결심판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"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" 제8조의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
- 청구 대상 :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에 회부되는 자
- 청구 절차
* 관할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에 출석하여 불출석심판
* 불출석심판청구서(양식비치) 작성
허위,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.
-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,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.
유실물 찾아주기
저희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유실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사이트 www.lost112.com로 클릭하세요.
유실물 처리과정
-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
* 우편으로 주인에게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 방문, 반환하고,
-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
* www.lost112.com, 6개월간 검색가능
* 6개월간
*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에게 반환·폐기·국고 귀속합니다.
유실물에 대한 민원안내
- 99. 12. 3 부터 시행
- 충북도내 경찰서 범죄예방(질서)계 습득물 현황을 비치
유실물 관련 문의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청주흥덕경찰서 043-270-3347 청주상당경찰서 043-280-1347 청주청원경찰서 043-251-1348 충주경찰서 043-880-6357 제천경찰서 043-641-8349 음성경찰서 043-870-7350 영동경찰서 043-740-5238 괴산경찰서 043-830-1350 단양경찰서 043-641-9347 보은경찰서 043-540-1248 옥천경찰서 043-730-9348 진천경찰서 043-531-5390
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[개정 2022. 3. 8.]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제2조 관련)
| 근거 법조문 | 범칙행위 | 범칙금액 |
|---|---|---|
| 법 제3조제1항제1호(빈집 등에의 침입) |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·건조물(建造物)·배·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호(흉기의 은닉휴대) | 칼·쇠몽둥이·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호(폭행 등 예비) |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(共謀)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5호(시체 현장변경 등) | 사산아(死産兒)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6호(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) |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, 어린이, 장애인,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7호(관명사칭 등) | 국내외의 공직(公職), 계급, 훈장,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, 훈장, 기장 또는 기념장(記念章), 그 밖의 표장(標章)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8호(물품강매·호객행위) | 가.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,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| 8만원 |
| 나.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| 5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9호(광고물 무단부착 등) | 가.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| 5만원 |
| 나.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,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| 8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10호(마시는 물 사용방해) |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1호(쓰레기 등 투기) | 가. 쓰레기, 죽은 짐승, 그 밖의 더러운 물건(나목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)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| 5만원 |
| 나. 담배꽁초, 껌,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| 3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12호(노상방뇨 등) | 가. 길, 공원,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| 5만원 |
| 나. 길, 공원,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| 3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13호(의식방해) |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4호(단체가입 강요) |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5호(자연훼손) | 공원·명승지·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·꽃·나무·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·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6호(타인의 가축·기계 등 무단조작) |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,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·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7호(물길의 흐름 방해) | 개천·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| 2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18호(구걸행위 등) | 가.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| 8만원 |
| 나.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| 5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19호(불안감조성) |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·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(文身)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0호(음주소란 등) | 공회당·극장·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·자동차·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1호(인근소란 등) | 악기·라디오·텔레비전·전축·종·확성기·전동기(電動機)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| 3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2호(위험한 불씨 사용) |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, 수풀,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3호(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) |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| 3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4호(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) |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5호(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) |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6호(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) | 가.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| 5만원 |
| 나.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| 8만원 | |
| 법 제3조제1항제27호(무단소등) |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8호(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) |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29호(공무원 원조불응) | 눈·비·바람·해일·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, 화재·교통사고·범죄,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0호(거짓 인적사항 사용)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1호(미신요법) |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·치료·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| 2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2호(야간통행제한 위반) | 전시·사변·천재지변,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| 3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3호(과다노출) |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4호(지문채취 불응) |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5호(자릿세 징수 등) |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,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6호(행렬방해) | 공공장소에서 승차·승선, 입장·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7호(무단 출입) |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| 2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8호(총포 등 조작장난) |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, 화약류,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39호(무임승차 및 무전취식) |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| 5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40호(장난전화 등) |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·문자메시지·편지·전자우편·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1항제41호(지속적 괴롭힘) |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, 따라다니기,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| 8만원 |
| 법 제3조제2항제1호(출판물의 부당게재 등) |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, 잡지,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| 16만원 |
| 법 제3조제2항제2호(거짓 광고) |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| 16만원 |
| 법 제3조제2항제3호(업무방해) |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,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| 16만원 |
| 법 제3조제2항제4호(암표매매) | 흥행장, 경기장, 역, 나루터, 정류장,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·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| 16만 |
- 비고 :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할 경우에 최대 납부할 금액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고,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.
사격장 관련업무
처리기관 : 경찰서,시·도 경찰청
- 처리기관 : 경찰서,시·도 경찰청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
*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서 1부
* 사격장의 구조.설비명세도 및 설치 설계서 각 1부
* 사격장 부근 약도 1부
* 사격장 관리규정 1부
* 비치할총기 및 석궁의 종류. 수량 명세서 1부
*부지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- 수수료 : 10,000 ~ 20,000원
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, 설비변경허가
- 처리기관 : 공기총(경찰서), 엽총(시·도 경찰청)
- 처리기간 : 경찰서(10일), 시·도 경찰청(13일)
- 구비서류수수료 : 8,000원
* 주요구조. 설비의 변경 명세도 및 변경 설계서 각 1부
* 사격장 부근 약도(200미터이내) 및 부지또는 건물의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1부
*사격장설치 허가증1부 수수료 : 8,000원
관리자(선임. 해임)신고
- 처리기관 : 경찰서,시·도 경찰청
- 처리기간 : 7일
- 구비서류
* 선ㆍ해임 신고서 1부
* 관리자 이력서(선임) - 수수료 : 없음
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
- 처리기관 : 경찰서,시·도 경찰청
- 처리기간 : 10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
- 수수료 : 없음
